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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작성일 : 14-10-13 09:37
건축허가 내용대로 공사진행했으나 행정청이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철거 명령할 수 있는지 여부
글쓴이 :
익명
조회 : 8,944
건축주 甲이 건축허가 내용대로 공사를 상당한 정도로 진행하였는데, 나중에 행정청이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에 위반되는 하자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그 일부분의 철거를 명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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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13 09: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