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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10 16:58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일 경우 형량은?
글쓴이 :
익명
조회 : 6,152
최근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보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혹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일 경우 형량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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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10 16: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