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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1항은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하 ‘시공자’라 한다)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대여로 볼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그러나 계약서 등의 형식적 문구만으로는 명의대여사실을 부인하기 어렵고 건설공사 시공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3.12.26.선고 2003도5541판결 등 참조).

한편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정당하게 수급한 다음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만 하게 한 경우에도 명의대여 행위로서 금지되고, 이러한 경우 명의대여 행위는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에 착수하게 한 때에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것이 되고, 그 후 공사착수 후 실제로 시공행위를 계속 담당한 것이 누구인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1996.12.23.선고 95도54판결 참조).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위 사안은 명의대여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