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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8-18 10:51
다른 사람에게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게 한 경우
 글쓴이 : 익명
조회 : 8,074  

甲회사는 건설공사를 정당하게 수급한 다음 乙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만 하게 하였습니다. 이 경우도 명의대여 행위에 해당하는지요.